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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by lawscrap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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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60대 남성 A씨가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 **항소 과정**: A씨는 항소하기로 했으나, 선임한 사선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 **법무법인 대응**: 법무법인 측은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야만 착수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만 밝혔음.
- **결과**: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결국 유죄가 확정됨.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법무법인의 입장**: 해당 법무법인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소송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7807

 

[단독]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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