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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by lawscrap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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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임종철 디자인기자)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폭행 혐의 신고**: 80대 남성 A씨가 행인 B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
- **경찰 조사**: A씨는 B씨가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주장.
- **수사 결과**: 경찰과 검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돕기 위해 팔을 잡아준 것으로 판단, 폭행 혐의 없음.

**법원 판결**:
- **무고 혐의**: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 B씨가 2차례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

**무고죄 정의**: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 **성립 조건**: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 수사 착수 여부는 관계 없음.

**허위 사실과 무고죄**:
- **대법원 판례**: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해야 함.
- **중요 내용**: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여야 무고죄가 인정됨.

**특정 사례**:
- **신고자가 진실 확신한 경우**: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안 함.

https://blog.naver.com/naverlaw/22321688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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