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서 사람 죽었대" 어쩐지 가위 눌려…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신혼부부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사건**

- **사건 개요**: 신혼부부 A씨 부부가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후,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부부의 불안감**: 이사 후부터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의 한기와 향냄새, 의문의 검은 형체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비밀 발견**: 아랫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의 반응**: 부부는 집주인에게 항의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 **법적 조언**: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민사상 계약할 때 알려줘야 할 중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세금 외에 이사 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4884

"그 집서 사람 죽었대" 어쩐지 가위 눌려…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