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0 hwayoung7@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등록재산이 아니며, 등록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
-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
- 김 전 의원은 법 개정 후에도 코인 재산 신고를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
-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99억 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210n24472?mid=n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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