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론스타 세금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 쟁점: 과세관청이 론스타 측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란이 됨.
• 론스타 주장: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만큼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
• 정부 주장: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반박.

법적 판단

• 1심과 2심: 론스타의 청구를 인용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총 1682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 대법원: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며,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

배경

•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 매각하며 4조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80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며,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 이후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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