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14 조세심판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 ‘무신고 취급, 제척기간 적용’ 부당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조세심판원에서 발표한 2024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다세대주택 소득 과세 관련**: 다세대주택 분양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관련**: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와 조부모와 동시에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 2025. 1. 23. 홍상수 1200억 상속설…'9년 불륜' 김민희 자식도 받을 수 있나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어머니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혼외자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에 대해 설명하며, 유언장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홍 감독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 2025. 1. 20. "5000만원 벌어" 주식 소득신고…2000만원 가산세 날벼락, 왜? A씨는 B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B상장주식을 매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같은 기간 C상장주식을 매도해 50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A씨는 이를 손익통산해 양도소득금액으로 5000만원을 신고했으나, 과세 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세 20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원을 신고해야 했지만, 5000만원으로 신고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 2025. 1. 4.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1. **구하라법 통과**: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재적 300인 중 286인이 참석하여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구하라법의 내용**: -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3. **입법 과정**: -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정쟁 속에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으나,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4.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 .. 2024. 11.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