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9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대법원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남부지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루나가 자본시장법에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검찰이 제기한 신 전 대표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2023년 2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어려워지면 .. 2025. 2. 19. 대법원, 빗썸 이어 코인원도 소득세 부과 취소 확정 - **2018년**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비거주자 원천징수 문제로 약 1억 3천만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2024년 12월**, 코인원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12일)**: 국세청이 부과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코인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년 10월 25일)**: 1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주요 논거는 구 소득세법.. 2025. 2. 19.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등록재산이 아니며, 등록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 -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 - 김 전 의원은 법 개정 후에도 코인 재산 신고를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 -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99억 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https://n.. 2025. 2. 10. 'LG맏사위' 윤관, 123억 종소세 내야…세금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LG그룹 오너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약 1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아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니며,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윤 대표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2025. 2. 6. 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국세청이 부과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HWPL이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고,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은 이에 대해 DVD는 무상 공급했으며, 후원금은 신천지가 모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된 세금 약 700만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무.. 2025. 2. 2. 조세심판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 ‘무신고 취급, 제척기간 적용’ 부당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조세심판원에서 발표한 2024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다세대주택 소득 과세 관련**: 다세대주택 분양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관련**: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와 조부모와 동시에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 2025. 1. 23. 홍상수 1200억 상속설…'9년 불륜' 김민희 자식도 받을 수 있나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어머니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혼외자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에 대해 설명하며, 유언장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홍 감독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 2025. 1. 20. "5000만원 벌어" 주식 소득신고…2000만원 가산세 날벼락, 왜? A씨는 B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B상장주식을 매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같은 기간 C상장주식을 매도해 50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A씨는 이를 손익통산해 양도소득금액으로 5000만원을 신고했으나, 과세 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세 20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원을 신고해야 했지만, 5000만원으로 신고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 2025. 1. 4.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1. **구하라법 통과**: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재적 300인 중 286인이 참석하여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구하라법의 내용**: -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3. **입법 과정**: -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정쟁 속에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으나,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4.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 ..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