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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장 작가의 상속인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100원짜리 동전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한국은행은 1975년에 적정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하여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충무공 영정의 저작권이 장 작가에게 귀속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41400
‘100원 동전’ 이순신 그린 작가 후손, 저작권 소송 2심도 한국은행에 패소 - 매일경제
100원짜리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영정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한국은행(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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