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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타파 승소 판결 확정**
- 대법원 3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뉴스타파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내용**
-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 2심 판결에 불복한 대통령실의 상고는 대법원이 기각.
**행정소송 배경**
-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직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5651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 뉴스타파 승소 대법 확정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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