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각 출근쇼’ 촬영 유튜버 무죄…경찰 ‘심기경호’ 도마에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정병곤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정씨는 2023년부터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출근길을 촬영해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주요 혐의**: 정씨는 차량 운행 중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씨가 차량 운행 중 본 영상이 휴대전화가 아닌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운전 중 시청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차 관련 부분도 신고된 집회 장소에 차량을 세운 경우이므로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을 감추기 위해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을 취재한 기자에게도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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