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형54 모텔 감금된 채 알몸 생활…'악몽의 20일' 충격 가혹행위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모텔에 감금하고 20여 일 동안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B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알몸 상태로 안마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B씨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하고,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20여 일 만에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으며, A씨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잘못.. 2025. 2. 3. 빚 때문에…남친에 약물 탄 음료 먹이고 명품 훔친 女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이를 갚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남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쳐서 갚으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 A씨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남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2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 가방 등 3천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 2025. 2. 2. 돈 못 갚자 20대 여성 성적 노리개 취급…지인 2명 '집유'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 2명, 집행유예 선고사건 개요:범죄: A씨와 B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여성 C씨를 모텔로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고 촬영판결:A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범죄 내용:피해자를 수십 차례 때리고 겁을 주어 신체 일부를 노출시킴피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피해자를 2시간 가량 감금양형 이유: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임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이 포착됨A씨는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사건의 의미:금전 문제를 빌미로 한 범죄: 돈을 빌려준 것을 이유로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성폭력의 심각성: 피해.. 2025. 2. 1. LA서 마약 1억여원어치 ‘배달’한 10대… 징역형 A군(18)은 지난해 6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 B씨와 접선하여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필로폰 등 1억 1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회수해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밀수한 마약류를 배달하고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A군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3억 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추징했습니다. A군의 마약류 배달은 B씨와의 텔레그램 접선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는 약 40일간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A군의 수익은 1378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대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마약상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 2025. 1. 31. 50회 걸쳐 야금야금 5000만원... 前 경기도 공무원 횡령 수법 경기도의 전직 공무원 A씨는 출장비 과다 청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경기도 산하 B연구소에 근무하며 2018년부터 3년간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하여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출 증빙 없이 허위로 입력하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5,4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범행이 밝혀진 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하고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 2025. 1. 31. “형님, 누나 집안일 좀 도와요!”…처남 잔소리에 둔기 휘두른 남성 A씨는 처남 B씨의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평소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면서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https://n.news.nav.. 2025. 1. 26. “차가 왜 덜컹거려?”...이혼소송중 아내 차 앞바퀴 나사 뺀 남편 1. **사건 개요**: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 **재판 결과**: - 수원지법 형사15단독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3.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화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힘. - 다만,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 4. **범행 내용**: - A씨는 2023년 2월 새벽에 아내 B씨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B씨는 운전.. 2025. 1. 25. 류현진 라면 광고 계약금 '2억 꿀꺽'…에이전트 징역형 야구선수 류현진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혐의 내용**: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의 식품업체 오뚜기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료로 85만 달러를 받은 뒤, 류현진에게 70만 달러만 주고 15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 **추가 혐의**: 전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 **배경**: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했습니다. 2013년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 2025. 1. 23. '7명 사상'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만 실형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고 원인**: 동바리 철거와 PIT층 데크플레이트 임의 설치. - **주요 책임자 형량**: 현산 및 하청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 **징역형 집행유예**: 6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6명 무죄. - **경영진 무죄**: 현산 전 경영진과 하청사 대표는 무죄. - **벌금**: 현산에 벌금 5억 원, 하청사 및 감리사에 1~3억 원 벌금형. 재판부는 각 책임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현산 측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화정아이파크의 재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 2025. 1. 21. '티아라' 전 멤버 아름…'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 8월 집유 2년 재판부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비방 의도…피해자 관계 고려, 인정된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비난했습니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었으.. 2025. 1.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