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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빚 때문에…남친에 약물 탄 음료 먹이고 명품 훔친 女

by lawscrap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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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이를 갚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남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쳐서 갚으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 A씨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남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2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 가방 등 3천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약을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투약해 의식 장애나 기억상실 등을 겪게 했으며, 피해자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피해품을 남자친구에게 모두 돌려준 뒤 2천4백만 원을 주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4664

 

빚 때문에…남친에 약물 탄 음료 먹이고 명품 훔친 女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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