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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전직 공무원 A씨는 출장비 과다 청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경기도 산하 B연구소에 근무하며 2018년부터 3년간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하여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출 증빙 없이 허위로 입력하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5,4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범행이 밝혀진 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하고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5187
50회 걸쳐 야금야금 5000만원... 前 경기도 공무원 횡령 수법
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 경기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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