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추행 당한 사회복무요원, 도움 구했지만...

초기 '사인간 갈등'으로 치부한 관계기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뒤늦게 "복무기관 재지정 가능"

민영씨는 자신이 겪은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사건 이후 줄곧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무기관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김선재

사회복무요원 성폭력 피해 사건 요약 및 분석

사건 개요:

• 피해자: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 가해자: 같은 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반장
• 범죄 내용: 폭행, 강제추행 등 지속적인 성폭력
• 피해 기간: 약 2개월
• 피해 신고: 담당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함
• 현재 상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

문제점:

• 복무기관의 무관심: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 병무청의 미온적인 대처: 병무청은 가해자가 외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지정 신청을 거부함
• 2차 피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시선과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인해 불면증, 구토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사건의 의미:

• 사회복무요원의 안전 문제 심각성: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환경에서 성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기관의 책임 소재: 복무기관과 병무청의 미온적인 대처는 피해자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제도적 문제를 드러냄
•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해결을 위한 제언:

•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그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가해자 처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해야 함
• 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인식 개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결론: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 전체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9773

폭행·강제추행 당한 사회복무요원, 도움 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