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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전문가답변

"배달 음식에 벌레 있다"…거짓말로 800만원 뜯은 20대 대학생, 재판행

by lawscrap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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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연합뉴스>

 

20대 대학생 A씨가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약 800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305명의 업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함.

2. **구속기소**: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

3. **추가 혐의**:
   -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4.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약 2년간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함.

5. **피해자 피해**:
   - A씨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음.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20602109919036008

 

"배달 음식에 벌레 있다"…거짓말로 800만원 뜯은 20대 대학생, 재판행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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