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전문가답변

1600억 넘는 항공기가 절반 이상 불타 소실…에어부산 화재 책임은 누구에게

by lawscrap 2025. 2. 6.
반응형

3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액과 배상 책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등록기호 HL7763)는 에어버스 A321-200기종으로, 200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기준 에어버스 A321의 가격은 약 1억1490만 달러로, 현재 가치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로 인해 기체 절반가량이 불에 탔으나, 엔진과 날개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에어부산은 모든 기체를 리스사로부터 임대하여 운용 중이며, 기체 1대당 1년 임대료는 약 40억 원입니다. 현재 에어부산은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항공기 손상 보상 한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보상액)은 손해 사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항공기가 전손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항공기가 75% 이상 파손된 경우 전손으로 처리합니다. 전손의 경우 보험사는 사용할 수 있는 잔존물(부품)을 제외한 현재 가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체 소유권을 가집니다.

특히,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배상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승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 수화물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파손된 사례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9439

 

1600억 넘는 항공기가 절반 이상 불타 소실…에어부산 화재 책임은 누구에게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피해액과 배상책임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등록기호 HL7763)는 에어버스 A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