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대통령 탄핵 요구 '문자 폭탄'으로
법적 처벌 가능성 작지만 방식 고민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폭탄**
- **배경**: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임.
- **주요 사이트**: 민주노총이 개설한 '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사이트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 휴대 전화번호가 공개됨.
- **법적 논란**: 방심위는 이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비슷한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함.
- **법적 처벌 가능성**: 법조계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모아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함. 국회의원은 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주체가 국민의 알권리와 정당한 권리 행사 등 공익을 위해 유출했다고 주장할 경우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 **전문가 의견**: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연락처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막말이나 폭언을 전송하는 것은 성숙한 정치 의견 표현 방식이 아니라고 주의가 필요함.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69971?cid=1087044
"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폭탄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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