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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진료비 이 계좌로 보내세요” 2억원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결국…

by lawscrap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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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담실장, 진료비 횡령으로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기간: 2022년 4월 3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 범행 내용: 강원도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2억 980만원을 자신의 계좌나 모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빼돌림.
  • 동기: 많은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법원 판단: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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