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분할7 “네가 임신해서 결혼했다”…막말에 헤어지자고 했더니 양육비 못 준다는 남편 A씨는 1년간 교제 후 임신하게 되어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남편은 A씨를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A씨가 "헤어지자"고 제안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A씨에게 집을 나가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이 사실혼임을 설명하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남편의 유책성 인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편의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부자 관계를 인정받은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2024. 12. 25. 유명 유튜버 부부, 5년 만에 이혼…"남편이 재산 숨긴 것 같은데 어쩌죠" A씨와 남편은 유튜버로 일하다가 결혼했지만, 일로 인해 관계가 멀어져 협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잘 지냈으나, 남편의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A씨는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던 도중,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손은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 명시 명령 제도를 사용하여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회 사이트를 통해 예금, 증권사 잔고, 대출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는 바로 분할할 수 없으며,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 2024. 12. 18. “자식들이 재산 탐 낸다” 등산회 들더니 돌변한 남편…집 팔고 잠적 40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면서 가족을 배척하고 집을 팔아 아내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 요약:** - **가정 상황 변화**: 남편은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친해지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집을 팔아 아내 A씨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임. - **A씨의 조치**: A씨는 남편과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나, 남편과 B씨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법적 조언**: 변호사에 따르면, B씨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있을 수 있으며, 상간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등산회와 부동산의 증언을 확보해 관계를 증명할 것을 권장함. - **재산분할**: 혼.. 2024. 12. 15. 지연-황재균 이혼…67억 롯데 시그니엘 재산분할 대상일까 ### 주요 내용 요약: **파경 소식**: - 걸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음. -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 황재균이 2021년 12월에 67억원에 매입.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44~71층에 위치한 고급 주거단지. -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주목받는 거주지. - 황재균이 지연과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큼. **법조계 의견**: - 혼인 기간이 짧아 지연의 기여도가 반영될 시간이 적음. -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결혼 기간과 기여도를 반영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 - 혼인 이전 배우자의 일방 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재산 이전 후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증가.. 2024. 11. 24. 처가서 집·생활비 받으며 수험생활한 남편…성공하자 "재산내놔" 이혼 요구 ### 주요 내용 요약: **사연 개요**: - **주부 A씨**: 아들 3명을 둔 결혼 11년 차. - **남편 B씨**: 수험생활을 하며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후, 합격 후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 **사연 경위**: - A씨와 B씨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 - A씨의 부모가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 - A씨의 친정이 10년 동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줌. - B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 후 2~3년 전부터 돈을 벌기 시작. - 남편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 후 아내에게 이혼 요구. **이혼 소장**: - 남편 B씨는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이혼 사유로 주장. - 재산분할금 5억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 2024. 11. 21. "6년 월말 부부 띠동갑 남편…바람피고 재산분할도 거부" 6년간 '월말 부부'로 지내던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40대 주부 A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편과 띠동갑인 A씨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카페에서 일하며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큰아들이 고3이라 도시를 떠날 수 없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와 교육비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가 별거가 아닌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불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2024. 11. 10. 장손에게만 건물 남기겠다는 아버지, 유산 다툼 날까요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우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입니다. 동생들이 장손이나 질문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손에게만 재산을 주면 유류분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1년 사이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한 다음 1년 이상 사시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하거나 유류분 반환 준비를 해야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7525 장손에게만 건물 남기겠다는 아버지, 유산 다툼 날까요[Biz&Law] 장손에..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