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22 "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 30대 남성 직원이 병원 돈 5억원 가까이를 횡령해 인터넷 방송 BJ를 후원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총무과에서 일하면서 문화상품권을 빼돌리고, 진료비로 받은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꼽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8711?cds=news_edit "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5억원에 가까운 병원 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를 대거 .. 2025. 1. 9.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 박유천 전 매니저 손배소 항소장 각하 1심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 각하"김씨 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소송비용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못 받았다며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 전 매니저 김모 씨 - **피고**: 박유천 씨 - **소송 내용**: 김 씨는 박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결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항소 각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2025. 1. 7. 퇴사 직원에 인수인계 부탁했다가…"해고수당 내놓으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주만에 퇴사한다는 직원에 인수인계 부탁사직일이나 인수인계 기간 따로 안 정해후임자와 다툼 벌여..."이제 그만나와" 통보직원 "해고 당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사장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법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특정 안해" 유죄 판단**법원 판결** -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 근로자 A는 2022년 11월 1일 운송공장에 입사했으나, 같은 달 16일 사장 B씨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사장은 후임을 뽑을 테니 인수인계를.. 2025. 1. 1. “화요일 출근 가능한가요” 면접 후 날짜 논의…법원 “근로계약 아냐” 내정만으로 채용됐다고 볼 수 없어 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일 등을 논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화장품 제조업체 ㄱ사는 관리총괄 이사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인 ㄴ씨와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는 ㄴ씨에게 출근 일정을 협의했지만, 나흘 뒤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구제신청**: ㄴ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하며, 대표이사가 출근 일정을 협의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 2024. 12. 30. 소장 ‘근로계약 종료’ 통고에 ‘부당해고 소송’ 패소 “불법행위 등 사유 없으면 계약연장 기대 내포” 주장법원 “계약 단 1회 체결에 갱신기대권 형성 어려워”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고받은 것에 대해 갱신기대권에 따른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입대의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고했습니다. - **주장 및 판결**: A씨는 근로계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이 단 1회만 체결됐고, 갱신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2024. 12. 25. 이례적 ‘이주노동자 산재’ 판결…“과로 외 심정지 유발 질환 없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즈엉반응웬(32)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즈엉은 2022년 11월 인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열흘 전 석방팀으로 옮겼고, 과도한 업무와 결원 속에서도 일을 이어갔습니다. - **유족의 주장**: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즈엉의 업무 강도가 높았고, 근로환경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 과정**: 유족은 직접 동료들의 증언과 공수일지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재.. 2024. 12. 24. “지휘·감독받는 이사는 노동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판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1. **사건 배경**: - ㄱ씨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와의 권고사직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4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ㄱ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유지되었으므로,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2024. 12. 23. 대학 행정 시스템서 번호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법원 "정직 타당" 학적사항 조회 통해 번호 알아내"남자친구 있냐" 전화 걸어 묻기도서울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내려法 "성희롱 아니지만 품위 유지 위반"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남자친구 있냐" 등의 말을 하며 연락했습니다. -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 2024. 12. 22.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재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었습니다. 해임 사유는 **KBS 방만 경영 방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공금 사적용도 집행 금지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제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32 [속보] .. 2024. 12. 20.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 **승소 결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소송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해임 사유**: -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문화방송(MBC)과 관계사 경영 및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권 이사장이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 판단**: -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해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 2024. 12.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