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감독받는 이사는 노동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판결

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 배경**:
   - ㄱ씨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와의 권고사직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4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ㄱ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유지되었으므로,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중노위와 회사의 주장**:
   - 중노위와 회사는 ㄱ씨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다투고자 했다면 구제신청 취지를 변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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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받는 이사는 노동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