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22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2. **재직 조건 상여금**: -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3. **특정 일수 근무 조건 상여금**: -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이 판결은 근로자가 받을.. 2024. 12. 19. 근무 태도 지적하자 매장 폐업 시킨 '아르바이트생', 결국… 1. **가짜 민원 작성**: 인천의 한 백화점 가방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에게 불만을 품고, 남자 친구 이름으로 가짜 민원 글을 올렸습니다. 2. **민원 내용**: 가짜 민원에는 "직원이 불친절하다",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하지 않는다", "염색한 직원은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본사의 조치**: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본사는 매장과의 계약 연장을 거절했고, 결국 매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A씨의 가짜 민원 행위는 들통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9.. 2024. 12. 3.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2주 사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가 해임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ㄱ 검사는 4월 13일과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ㄴ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ㄷ 검사와 ㄹ 검사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검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 2024. 11. 29.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전 전남 고흥군청의 공무직 직원 A 씨가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비용을 편취했으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편취금 반환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1945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n.news.naver.. 2024. 11. 28.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뇌물 수수**: 전직 해군 4급 군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음. - **징계 및 처분**: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 **정의**: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는 징계성 벌금. - **부과 기준**: 비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A씨의 경우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 **법적 처벌**: - **1심 판결**: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 추징금 13억 8000만원 명령. **징계부가금 통계**: - **역대 최고액**: 2010년 징계부가금 .. 2024. 11. 24.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근로자 폭행 사건**: 관광공사 계약직원 A씨가 동료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힘. - **법적 처벌**: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음. **당연퇴직 처리**: - **구두 통보**: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소송 제기**: A씨는 당연퇴직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법원 판결**: - **부당해고 판단**: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 - **보상 명령**: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월 29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절차적 중요성**: - **서면 통지의 중요성.. 2024. 11. 24. "나 구청직원,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 협박한 40대 결국 ### 사건 개요: - **피고인**: 대구 중구청 공무원 A씨 (40대) - **혐의**: 협박 ### 사건 경위: - **행위**: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함께 치킨집을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논란 확산**: 업주의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을 알리며 논란이 확산됨. - **중구청 조치**: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 ### 경찰 조사 및 결과: - **경찰 조사**: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협박성 발언을 인정. - **송치**: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 - **동료 직원**: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 후속 .. 2024. 11. 22. 20년간 14번째 부당해고 다투는 노동자, 대법원서 어떤 판결?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배경**: - **피고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 - **사건 경위**: 2002년 예성기업 입사 후 2005년 '불법파업'과 '무단결근'으로 해고. - **법적 다툼**: 20년간 13차례에 걸쳐 부당해고를 다툼. **법적 판결**: - **초기 판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부당해고가 아님. - **대법원 판결**: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최씨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 인정. - **현대차의 대응**: 복직 과정에서 최씨에게 신입사원 절차 요구,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2차 해고. - **법원 판단**: 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 **현재 상황**: -.. 2024. 11. 22.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해 해고됨. - **이씨의 주장**: 자신이 여성이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 **현대차의 입장**: 이씨가 근무 시간을 무단 이탈해 태만하게 근무했다고 해고 사유 설명. - **법원 판결**: -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1심: 회사의 촬영 행위는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 - 2심: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0503398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현대차의.. 2024. 11. 20. 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법원 “근로자성 인정…유족급여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의 아들 B 씨는 2021년 6월, 일용직으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 - A 씨는 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부는 B 씨가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B 씨가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작업의 일자,.. 2024. 11.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