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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by lawscrap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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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근로자 폭행 사건**: 관광공사 계약직원 A씨가 동료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힘.
- **법적 처벌**: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음.

**당연퇴직 처리**:
- **구두 통보**: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소송 제기**: A씨는 당연퇴직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법원 판결**:
- **부당해고 판단**: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
- **보상 명령**: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월 29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절차적 중요성**:
- **서면 통지의 중요성**: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절차 준수 필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결론 및 시사점**:
- **항소 포기**: 공사는 항소를 포기, 판결이 확정됨.
- **기업 부담**: 절차적 실수로 인해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 **냉정한 처리 필요성**: 비위 행위가 명확해도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0623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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