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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by lawscrap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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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뇌물 수수**: 전직 해군 4급 군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음.
- **징계 및 처분**: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 **정의**: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는 징계성 벌금.
- **부과 기준**: 비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A씨의 경우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

**법적 처벌**:
- **1심 판결**: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 추징금 13억 8000만원 명령.

**징계부가금 통계**:
- **역대 최고액**: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금액, 이전까지 총 부과액을 훨씬 넘음.

**추가 정보**:
- **감면 가능성**: 벌금과 추징금을 고려해 징계부가금 감면 가능성 있음.
- **강제징수**: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7796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이 뇌물 액수의 4배에 달하는 117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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