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뇌물 수수**: 전직 해군 4급 군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음.
- **징계 및 처분**: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 **정의**: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는 징계성 벌금.
- **부과 기준**: 비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A씨의 경우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
**법적 처벌**:
- **1심 판결**: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 추징금 13억 8000만원 명령.
**징계부가금 통계**:
- **역대 최고액**: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금액, 이전까지 총 부과액을 훨씬 넘음.
**추가 정보**:
- **감면 가능성**: 벌금과 추징금을 고려해 징계부가금 감면 가능성 있음.
- **강제징수**: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7796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0) | 2024.11.29 |
---|---|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0) | 2024.11.28 |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0) | 2024.11.24 |
"나 구청직원,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 협박한 40대 결국 (0) | 2024.11.22 |
20년간 14번째 부당해고 다투는 노동자, 대법원서 어떤 판결? (0)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