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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입시비리 혐의 징역 2년 확정…조만간 구속 수감 의원직 상실, 검찰 소환 통보 후 수감될 듯피선거권 5년간 박탈…대선 출마 불가능해져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조국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조국의 아들·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조국의 재판은 1심만 3년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항소.. 2024. 12. 12.
'보증금 2억에 월세 3백만원' HUG 보증 안된다 고액 반전세 보증보험 중단'6% 전월세전환율' 30일 적용月300만원은 보증금 6억인셈보험 안돼 임대차 어려울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고액 반전세 계약에 전세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제도 개선**: HUG는 12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높은 월세를 납부하는 초호화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상황**: 지금까지 HUG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고려하지 않아 초호화 주택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 이유**: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정감사에.. 2024. 12. 11.
인권위 “퀴어영화 배제 요구”는 차별…인천시장에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인천시가 퀴어영화 상영 배제를 요구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인권위 권고**: 인천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 **사건 배경**: 인천여성회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시 담당 과장이 사전 상영작 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퀴어 영화 배제를 요청함. - **인천시의 입장**: 인천시는 공적 재원 집행에 있어 어느 한쪽을 우대·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 요청을 했다고 답변. - .. 2024. 12. 11.
무단결근 상습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법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까지”… 징역 4개월 선고 한 사회복무요원이 처방전을 위조해 결근을 상습적으로 해온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A(28)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인천 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과거 처방전의 날짜를 포토샵으로 수정해 제출하며 병가를 반복해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추궁하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 **처벌 내용**: 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 2024. 12. 10.
"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홀로 귀가하는 여대생을 쫓아가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 중인 대학생 B씨(23)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 2024. 12. 8.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죄와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고, 7층에서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러 14층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 약 45분 동안 1층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이유**: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올라간 점, 1층 복도를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 12. 8.
‘자녀 저녁식사 안 차려준다’… 남편 흉기로 찌른 50대女 자녀의 저녁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잠을 자던 B씨에게 자녀 저녁식사를 차려주라고 했으나, B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ttps://n.news... 2024. 12. 8.
퇴직금 상속할 때…아찔한 세금을 어떻게? 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품백** 몇 개 값을 아낄 수 있는 **세세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세무 전문가들이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 책에서 절세 꿀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과 상속세 이슈 1. **대표이사·임원의 퇴직금**:    - 법인에서 지급받을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가족법인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간주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 2024. 12. 7.
“펜트하우스 살면서 세금은 찔끔?”…내년부터 제대로 낸다는데 국세청, 감정평가해 시세 반영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시가를 알기 힘든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이들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감정평가 대상 확대**: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 낮춤**: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을 낮춰 적용 가능한 부동산 범위를 넓힙니다. - **세금 현실화**: 고가 아파트·주택의 거래량이 적어 시가가 잘 형성되지 않아 세금이 지나치게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 **신고가액 기준 변경**: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 2024. 12. 7.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손해배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20348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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