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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사건 개요피고인 **A씨(50대 남성)**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은폐벽돌과 콘크리트로 위장해 정상 구조물처럼 꾸밈8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 이후 마약 혐의로 2016년 구속사건 발견 및 수사2023년 8월, 누수공사 중 구조물을 파쇄하던 작업자가 시신 발견 → 16년 만에 범행 드러남판결 결과1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점"이 양형 요소항소심(2024년 7월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징역 14년 유지재판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적절”추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징역 2년 6개월 선고 .. 2025. 7. 17.
사귀는 척 하며 가스라이팅…100억원 뜯어낸 20대男 '징역 20년' 교제 빙자 사기로 10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씨(20대 남성)**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여성 B씨에게 연인 관계인 척하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약 100억 원 편취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극심, 피해 가정은 막대한 채무 부담범죄 수법피해 금액 중 약 70억 원은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자금 흐름 추적 회피A씨는 과거에도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으며, 출소 직후 본 범행 실행판결 결과 (2024년 7월 16일, 대구지법)A씨: 징역 20년 선고재판부: “경제적 기망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한 행위”“피해자는 정상적 삶이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가정 전체가 피해”공범 관련공범 C씨(상품권 현금화 도운 20대 .. 2025. 7. 17.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징역 5년6개월 배우 이선균 씨 협박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사건 개요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가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총 3억5천만 원 상당 갈취협박은 해킹과 마약투약 관련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이루어짐이선균 씨는 관련 언론 보도 후 극단적 선택범행 경과A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 해킹 피해 입었다”며 3억 원 요구 → 수령실제 ‘해킹범’ 행세를 한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A씨의 마약 정황 및 이 씨와의 친분을 활용해 불법 유심칩으로 협박 준비A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직접 이 씨에게 2023년 10월 5천만 원 갈취항소심 판단 (2025년 7월 16일, 인천지법)A씨: 1심 징역 3년 6개월 →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형량 가중피해.. 2025. 7. 17.
“골목길서 잠들었다”…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집유 배우 박상민 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사건 개요배우 박상민 씨는 2023년 5월 19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경기 과천시에서 차량 운전골목길에서 잠든 상태로 목격자 신고에 따라 경찰에 적발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법적 절차 및 판결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심(2025년 7월 16일, 수원지법): 피고인과 검찰 모두의 항소 기각 → 원심 유지“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판결은 적절”이라는 재판부 판단기타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드라마에 출연한 배우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6059?cds=news_ed.. 2025. 7. 17.
삼성 냉장고 때문에 불났다…‘5000만원 내놔!’ 소송 걸었지만 패소 [세상&] 사건 배경2023년 2월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세대의 가전제품과 건물이 손상메리츠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 세대에 총 5,200만 원 지급이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보험사 주장냉장고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삼성전자가 보험사가 지급한 5,200만 원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삼성전자 반박해당 냉장고의 결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화재 발생 지점이 냉장고 인근으로 추정되지만 발화 원인은 불명국과수 감정 결과:냉장고 전원선에서 합선 흔적은 있으나 발화와의 직접 연관성 불명확냉장고 자체에는 특이 연소 흔적 없음냉장고는 중고 제품으로 내구성 저하 가능성 있음벽에 바짝 붙여 설치되.. 2025. 7. 17.
'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대법원 "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사건 개요용인경전철은 2010년 완공 당시 하루 13만9천 명 이용 예상실제 승객 수는 1만 명 내외, 수요 예측 실패운영 적자와 소송 패소로 용인시는 약 8,500억 원 지급2013년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대상: 당시 용인시장, 전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청구액: 약 1조 원재판 경과1·2심: 주민 청구 대부분 기각2020년 대법원: 한국교통연구원과 전임 시장 책임 재검토 필요 → 파기환송2024년 파기환송심(서울고법):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 등에게 214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야 함대법원 최종 판단 (2025년 7월)주민소송 제기 후 12년 만에 확정 판결대법원: 지자체가 예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민이 책임 소송 가능단, 개별 연구원에게 직접 불법 행위 책임 묻는 것은.. 2025. 7. 17.
대법,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사건 개요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재해당 글에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포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글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특정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음재판 경과1심: 무죄 선고게시글 내용이 허위일 수 있으나, 비방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2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SNS의 영향력과 정치인의 책임을 고려해 명예훼손 인정‘검언유착’ 프레임 부각을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판단대법원 판단 (2025년 7월 17일)2심 판결 확정: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형 확정대법원은 2심.. 2025. 7. 17.
[판결] 예술품 공급, 부가세 면제로 착각 … "가산세는 따져봐야" 사건 개요예술가 A 씨는 아파트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순수 예술작품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계약을 종합 용역 제공으로 간주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이에 A 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하급심 판단1심: 계약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은 인정되나, A 씨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 판단2심: A 씨의 오인이 단순한 법률의 오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정당 판단 → A 씨 패소대법원 최종 판단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파기환송판단 근거:계약이 과연 단일 용역인지, 개별 공급인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움계약 대금 중 예술작품 제작·설치가 압도적 비중(73~86%) 차지원고가 .. 2025. 7. 17.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5년 만에 무죄 확정 사건 개요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거래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됨검찰은 이 회장이 ‘프로젝트 지(G)’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 재판 진행 경과1심 (2023년 2월): 이 회장이 받았던 19개 혐의 전부 무죄재판부는 검찰 주장(보고서 조작, 부당한 계획 수립 등)을 인정하지 않음2심 (2024년 2월): 항소심도 회계처리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유지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증거 인정 안됨🏛️ 대법원 최종 판단 (2025년 7월 17일)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관련자 13명(삼성 관계자 및 삼정회계법인 인사)도 모두 무죄 확정htt.. 2025. 7. 17.
“감히 새 대표한테 관리비를 보내?”…수돗물 끊어버린 전 입주자회장 집유 아파트 수돗물 공급 중단 사건 요약🔎 사건 개요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가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고의로 끊은 혐의로 기소됨2023년 10월 1일 오후,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단수 조치사유: 일부 주민이 새로 선출된 대표에게 관리비를 송금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단수⚖️ 법원 판단 및 처벌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 사회봉사 160시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재판부: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 초래”📌 추가 정황A씨는 신임 대표 선출 후에도 회장직을 유지 중이라고 주장, 관리업무를 넘기지 않음B씨는 A씨 지시에 따른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됨💡 이 사건은 아파트 운영과 주민자치에 있어 ‘권한..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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