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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by lawscrap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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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0대 남성)**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
  •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은폐
  • 벽돌과 콘크리트로 위장해 정상 구조물처럼 꾸밈
  • 8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 이후 마약 혐의로 2016년 구속

사건 발견 및 수사

  • 2023년 8월, 누수공사 중 구조물을 파쇄하던 작업자가 시신 발견16년 만에 범행 드러남

판결 결과

  • 1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점"이 양형 요소
  • 항소심(2024년 7월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 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징역 14년 유지
    • 재판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적절”

추가 혐의

  •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
    •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이 사건은 장기 미제 범죄의 암매장 방식, 범행 후 은폐 및 위장의 정도, 그리고 수년간 같은 거주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75773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 창원지법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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