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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는 145명, 피해 금액은 총 170억 원에 달했다. A씨 부부는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1심에서는 최대 12년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일부 피해 복구 노력과 법적 해석 차이에 따라 형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각각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https://n... 2025. 5. 17.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적용된다.주요 변경 사항보호 대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정기 예·적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우체국 예금: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전액 보호된다.이자 포함 여부: 보호 한도는 원리금(원금+이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보호 제외 상품: 뮤추얼펀드, MMF, RP, CD, 후순위 채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해외 보호 한도 비교: 미국(약 3억5000만 원), 영국(약 1억6000만 원), 일본(.. 2025. 5. 16.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했다…징역 2년 6개월 확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CCTV 영상 등으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 2025. 5. 16.
"15년 동안 母 모셨는데 상속 똑같이?"…억울한 막내의 사연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그는 15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식당 운영과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형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해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식당을 운영하며 매출을 늘리고 별관을 지었으며,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도 혼자 식당을 책임지고 아내가 간병을 맡았다. 그러나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았지만, A씨는 따로 받은 것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형제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A씨가 부모님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기여분 청구를 할 수도 .. 2025. 5. 16.
"불법 도박장 다수 개설 혐의"…배우 한소희 모친, 2심도 '집유'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신모(5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과 연결되어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한, 원주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운영하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온라인 도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소희 씨는 과거 모친의.. 2025. 5. 16.
"엮이기 싫어서"...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발견했음에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유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뇌출혈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적 처벌을 피한 사실도 고려되었다. B씨의 자녀들은 A.. 2025. 5. 15.
'온몸 멍'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前 야구선수, 징역 12년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의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아내 C씨(30대)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 2025. 5. 15.
'서부지법 폭동' 2명 실형..."범행 결과 참혹" 사건 개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 김 모 씨(30대)와 소 모 씨(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응징하려 했던 행위로 판단하면서,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사연사건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습니다. 김 씨와 소 씨는 법원 건물 외벽에 물건과 벽돌을 던져 파손했으며, 김 씨는 경찰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검찰은 이들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2025. 5. 14.
부사관이 女상관 모텔 끌고가 성폭행…실형에 항소하더니 결국 사건 개요전직 해군 부사관 A 씨가 술에 취한 여군 상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사연사건은 2023년 여름,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 2025. 5. 14.
"용서 비는 아버지 생각해라"…재판장, 피고인에 15분간 꾸지람 사건 개요A(22) 씨는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A 씨의 반복되는 범죄와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A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호처분과 벌금을 받았으며, 단순히 교도소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 씨에게 1심보다 한 달 줄어든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사연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상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은 그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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