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47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개정안 요약**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시 당사자 통지 의무화 -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 - **통지 내용**: -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정보를 제공 받은 자 - 정보를 제공 받은 날짜 - **통지 유예 조건**: - 국가 및 공공 안전보장 위태로운 경우 -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 수사 중인 사건으로 두차례 한정해 매회 3개월 범위에서 통지 미룰 수 있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 2024. 12. 2.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되어 즉시 효력 발휘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 **처벌 강화**: - 주민등록증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3년 이하.. 2024. 12. 2. 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결혼 및 출산 지원**: -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결혼 및 출산 시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육아휴직급여 상향**: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둔 맞벌이 부모,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대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최저 2.2% 금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가입,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100만원 **사회 안전 강화**: - **흉악범 머그샷 공개 확대**: 중대범죄 저지른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여성 및 가정 지원**: - **늘봄.. 2024. 12. 2. “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내용**: - **고가 차량 보유자 제한**: - 최초 입주 후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 재계약 1회로 제한 - 자동차 가액 기준 제외 - 목적: 고가 차량 소유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 - **배경 및 이유**: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1가구가 자동차 가액 기준(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 고급 스포츠카(페라리, 마세라티) 및 고가 차량(BMW, 벤츠) 소유자 다수 - **계약률 낮은 임대주택 관련**: -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개시 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 미임대 시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범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 내 - **입주자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 2024. 12. 2.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금지법 통과**: - **법안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금지 -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및 유통·판매 금지 - 사육·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의무**: -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 지원 - **시행 시기**: -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 **여야 합의**: .. 2024. 12. 2. “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 **주요 변화**: - **입찰 제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해당 시·도 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전국적으로 2년 간 입찰 제한 - **제재 강화**: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수주 비리 시 필수적으로 입찰 제한 - **과징금**: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배경 및 목적**: - **비리 방지**: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한 시공사 수주전을 투명하게 함 - **제재 규정**: 시·도지사가 금품 수수 시 시공권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가.. 2024. 12. 2.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혼인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소득세법**: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연간 700만원 제한 없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15% 공제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 - **연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2024년 한정,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40% 세액공제 -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 2024. 12. 2. “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불법 광고 규제**: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 광고는 불법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 **범위 및 규제**: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정비 - **개인별 주식투자 관리**: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 **온라인 주식리딩방**: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유료 회원제로 영업 가능 - **불특정 다수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 이용한 영업만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 **정식 투자자문업자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 - **허위·과장 광고 주의**: 원금, 수익 .. 2024. 12. 2.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합의 실패**: - **적용 시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전면 시행 - **법안 상정 실패**: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 여야 협상 결렬 **중처법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또는 중상, 부상·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 **확대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 **정부·여당 입장**: - **우려 사항**: 영세 기업 준비 부족으로 현장 혼란 발생 가능성 -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소규모 사업장에.. 2024. 12. 2.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 **시행 시기**: 3월 2일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 - **조사관 역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방문해 조사 후 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사례 회의 및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참석 - **목적**: 교사의 학부모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방지, 교원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 **조사관 선발 및 배치**: - **대상**: 퇴직 교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 **선발 인원**: 약 330명 - **배치**: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발언**: - **기대 효과**: 교원 업무 경감, 학교 교육력 회복 - **부작용 최소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의 갈등 확대 방지 노.. 2024. 12. 2. 이전 1 2 3 4 5 6 7 8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