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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건강보험 종합대책]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건강바우처 제도와 의료 쇼핑 방지 계획**: - **건강바우처 제도**:   - **대상**: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하는 20∼34세 청년   - **혜택**: 전년도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 환급   - **시행**: 연내 시범 운영 후 모든 연령대로 확대 예정   - **환급 형태**: 바우처 형태로 지급, 필요 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 - **의료 쇼핑 방지**:   - **대상**: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 받는 환자   - **조치**: 366번째 진료부터 본인 .. 2024. 12. 2.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폐지 이유**: 번호판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목적의 봉인제도가 IT 발전으로 실효성 감소 - **폐지 시기**: 공포 후 1년 후 시행 - **유지 방식**: 기존 번호판 고정 방식은 유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 **폐지 이유**: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차량 식별 가능 - **폐지 시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음주측정 불응자 처벌 강화**: - **처벌 내용**: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부담금 부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차량 운전자 구상 가능 -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 **기준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명시 **추가 내용**: -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2024. 12. 2.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학교폭력 기록 관련 법 개정**: - **개정 내용**: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됨 - **삭제 기준 강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기록 삭제 가능 - **시행일**: 12월 1일부터 **조치 연장**: - **기존 보존 기간**: 졸업 후 2년 - **새로운 보존 기간**: 졸업 후 4년 **학폭위 조치 종류**: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초·중학교는 적용 안 됨) **.. 2024. 12. 2.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 발표**: - **의무화 내용**: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 - **법 개정 이유**: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 종료 - **화재 증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799건의 차량화재 발생, 27명 사망, 149명 부상 **기존 규정과 변경 사항**: - **기존 규정**: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 **변경 내용**: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된 차량 적용 - **자동차 검사**: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소화기 요건**: - **검증된 소화기**: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없는 소화기 - **표시 사항**: '.. 2024. 12. 2.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청소년 신분확인법 개정**: -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 - **시행일**: 12월 29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반응**: - **소상공인연합회**: 긍정적 평가,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청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부의 소상공인 민생 해결 협력에 감사, 추가 규제 개선 기대 **추가 개선 사항**: - **종사자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검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덜 받게.. 2024. 12. 2.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 종료**: 5월 말, 종료 후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단속, 과태료 부과 예정 - **신고제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 **계도기간 연장**: 2021년 6월부터 시행, 2022년 5월까지 연장, 2023년 5월까지 재연장 - **과태료**: 허위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 **제도 효과**: - **시장 안착**: 계도기간 거치며 무리 없이 정착 - **정보 파악 용이**: 사각지대 정보 파악,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 **거래량 증가**: 2020년 대비 2022년 29%.. 2024. 12. 2.
오늘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생리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도 포함되어 총 6개 질환에 대해 최대 2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모두 건보 적용을 받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입니다. 환자들은 10일 동안 약 4~8만원대의 비용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10.. 2024. 12. 2.
1% 이자면 된대…전세자금 지원 노리고 고시원 위장전입 70대 여성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가 실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브로커 B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동구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7년 LH의 지원을 받아 송파구의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LH**는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지자체가 신청과 심사를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사 과정 강화**와 **위법 행위 처벌**을 강조하고 있.. 2024. 12. 2.
고속도로 한복판서 절하고 돌 던지고…이유는? 지난 1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43살 윤 모 씨가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윤 씨는 돌을 던지고, 차 위에 올라가며, 도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약 30분 동안 극심한 정체를 겪었고,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윤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범행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 2024. 12. 2.
‘인보사 의혹’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4년 4개월만 코오롱그룹 이웅열 명예회장은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 또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된 7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고의성 결여**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임원들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허가와 상장 과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 미국 FDA 임상 과정에서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임상이 중단되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인보..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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