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3 "나 태워줘"…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려던 30대, 벌금 150만원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건 개요:지난해 5월 21일 오전 대전 동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발생A씨(30)는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고함을 치며 업무 방해버스기사가 정류장에서 승차하라고 했으나, A씨가 출입문 열쇠를 돌려 잠기게 함법원의 판결: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판사 김정훈)A씨의 행동으로 인해 버스가 정상 운행되지 못했고, 일부 승객들이 내리는 상황 발생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됨승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사건이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2074 "나 태워줘"…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 2025. 5. 10. 벽 너머 ‘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전자도어락까지 뚫은 옆집 40대 ‘덜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에서 들린 소리에 호기심을 느껴 2월 13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피해자(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2월 16일에는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발각 과정: 같은 날 피해자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면서 범행이 적발되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사생활 .. 2025. 5. 10. ‘마약투약 자수’ 식케이, 집행유예 2년 판결에…檢 항소 래퍼 식케이(권민식)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검찰 항소 및 재판 과정검찰은 식케이가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문제 삼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 횟수가 많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식케이의 자수 및 불구속 기소그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에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용산경찰서로 인계되었으며, 6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됐다.향후 전망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추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의 형량이 변경될.. 2025. 5. 9. “딸아 연 4000만원씩 물려줄게” 장애 자녀 둔 아빠의 세금 한푼 없는 ‘증여 비법’ 보험을 통한 장애인 자녀 증여 방식김문탁 씨(65)는 수출 사업을 20년간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왔지만,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딸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고 싶었지만, 상속과 증여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 보험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보험을 통한 증여란?부모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자녀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면 부모가 사망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특히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매년 지급되는 보험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전달될 수 있다.장애인 수익자는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보험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생.. 2025. 5. 6. 1000원 어치 과자 가져갔다 법원 선 화물차 기사…벌금 5만원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고 말해왔다며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 사무실 공간과 관계인 진술을 통해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냉장고가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아닌 사무공간에 위치해 있었으며,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였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기.. 2025. 5. 4. “기저귓값 왜 안 보내” 따지자 사실혼 남편 모친 배 걷어찬 40대女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B씨(당시 65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한 뒤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사실혼 남편 C씨의 어머니로, A씨가 출산한 아이를 대신 양육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B씨가 지체장애 3급 하반신 마비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가 나자 B씨가 미리 112에 신고한 점, 경찰에게 ‘맞았다’고 .. 2025. 5. 4. 온라임게임서 “죽일 수 있음 죽여봐” 했더니...직장에 흉기 들고 찾아온 30대 男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37)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씨와 전화 통화 중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크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6821 .. 2025. 5. 4. 술집서 소란 피운 ‘두 얼굴의 목사’…경찰관 얼굴 발길질까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6세 목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강동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1m 길이의 나뭇가지를 들고 시민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있으며, 10월에는 송파구의 한 교회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전자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누범이고 동종 .. 2025. 5. 4. “17억 꿀꺽”…청년 17명 삶 무너뜨린 ‘부산 전세사기범’, 형량은? 부산에서 청년 17명을 대상으로 17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7억4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며, 건물을 담보로 5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 5. 4. “따로 살자더니”…집 나가는 아내 때리고 장모는 흉기로 위협한 60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 B(63)씨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모 C(85)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위협하고, 그녀가 가져온 접이식 짐수레를 흉기로 내리친 뒤 수로에 던진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6838 “따로 살자더니”…집 나.. 2025. 5. 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9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