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0 필로폰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2년→30년’ **사건 개요**: - A씨는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24년 4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보다 늘어난 형량입니다. - A씨는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씨는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범행 후 3시간여 뒤 자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 11. 29. 고작 4만원 뺏으려고…16년 도망 다닌 시흥 슈퍼마켓 살인범 '징역 30년' **사건 개요**: - A씨는 2008년 12월 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24년 7월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A씨가 검거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낮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고 낚시가방에 흉기를 담아 슈퍼마켓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려다 점주 B씨를 살해했습니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백했습니다... 2024. 11. 29.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2주 사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가 해임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ㄱ 검사는 4월 13일과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ㄴ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ㄷ 검사와 ㄹ 검사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검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 2024. 11. 29. '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중대장 감형…法 "전과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김모씨**: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박모씨**: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김모 전 대대장**: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2024. 11. 28. 회식 후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50대 알바와 불륜…생활비 끊고 가출까지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의 대학생 딸에게 이를 알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확인한 후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에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상간녀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A씨는 상간녀의 딸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을 찾았고, 상간녀의 딸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의 딸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를 끊어 투잡을 뛰며 생활비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되거나 소액의.. 2024. 11. 28.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서 눈에 ‘미끌’…누구 책임일까 2021년 1월, A 씨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폭설로 인해 눈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차와 다른 차량 두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내용**: - A 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는 수리비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책임 보험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삼성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진입로의 제설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에 108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눈으로 인한 사고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폭설과 한파로 인해 완벽한 .. 2024. 11. 28. "여친 잠꼬대 듣기 싫어"…잠자던 연인 둔기로 때린 男 '징역 5년' 4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의 잠꼬대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병원 치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119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0317 "여친 잠꼬대 듣기 싫어"…잠자던 연인 둔기로 때린 男 '징역 5년'여자친구가 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2024. 11. 28. 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송"1332 신고·상담 활용해 달라"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02년부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렸고, 상환이 늦어지자 불법 추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총 3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연 600∼3만600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와 나체사진을 활용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금감원의 안.. 2024. 11. 28.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첫 판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백현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93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2024. 11. 28.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전 전남 고흥군청의 공무직 직원 A 씨가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비용을 편취했으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편취금 반환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1945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n.news.naver.. 2024. 11. 2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