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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고작 4만원 뺏으려고…16년 도망 다닌 시흥 슈퍼마켓 살인범 '징역 30년'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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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 씨가 지난 7월17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건 개요**:
- A씨는 2008년 12월 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24년 7월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A씨가 검거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낮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고 낚시가방에 흉기를 담아 슈퍼마켓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려다 점주 B씨를 살해했습니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백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살인에 대한 경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1261

 

고작 4만원 뺏으려고…16년 도망 다닌 시흥 슈퍼마켓 살인범 '징역 30년'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간 누렸고, 그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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