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2년→30년’

대전법원 전경. 연합

**사건 개요**:
- A씨는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24년 4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보다 늘어난 형량입니다.
- A씨는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씨는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범행 후 3시간여 뒤 자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주장**:
-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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