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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일가족 사망' 아파트 화재…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2심서 징역 2년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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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 주요 내용:

- **형량 증가**: 부산지법 형사1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다른 직원 및 관리업체**: 금고 8개월에서 1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직원 3명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A 씨의 법정 태도, 업무상과실, 중대한 인명피해 결과,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사건 배경**: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졌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검찰의 주장**: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관리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탈출하여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0691

 

'일가족 사망' 아파트 화재…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2심서 징역 2년

▲ 부산 법원 일가족 3명이 숨진 2022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 항소심에서 화재경보기 작동을 멈춰 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29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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