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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김씨 징역 25년…아들도 5년 1. **김씨의 중형 선고**:    -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김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6억 8932만 220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 **혐의 내용**:    -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씨의 상선으로도 지목된 바 있습니다. 3. **검거 및 송환**:    - 김씨는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로 파악되었.. 2024. 11. 27.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 오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판결 내용**: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오씨의 혐의**:    -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 2024. 11. 27.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3천만원 배상 판결 1. **명예훼손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허위 영상의 내용**:    - 탈덕수용소는 2022년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박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3. **강다니엘 측의 입장**:    - 강다니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여기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 2024. 11. 27.
"정신질환 앓고있다"…아이유 악플러 30대女, 선처 호소했지만 1. **악성댓글 사건**: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를 향해 악성댓글을 남긴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A씨의 주장**:    -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A씨 측 변호인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1심 선고 예정**:    -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4. **아이유 소속사의 대응**:    -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기.. 2024. 11. 27.
1000만원 빌렸다가 나체사진 유포 ‘경악’…피해자 결국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합의금 받아내 1.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는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린 후, 3000만원을 상환하며 높은 이자를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2. **소송 및 합의**:    -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3. **불법 대부업자들의 행태**:    - 불법 대부업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해 소액대출을 해준 뒤,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 2024. 11. 27.
"익명게시판 '저격글',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대기업 직장인 A씨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 해당 게시물은 A씨의 업무 능력, 외모 등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 **블라인드의 특성**:    -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다양한 업무 관련 이야기와 사적인 내용이 올라옵니다.    - 가입자 수는 800만명을 돌파했으며, 재직 중인 직장을 인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3. **익명 게시판과 직장 내 괴롭힘**:    -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은 행위자 특정이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우위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요건 중 하나로,.. 2024. 11. 27.
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1. **에코백 절도 혐의**:    - 84세 남성 박모 씨가 홍콩 여행객의 에코백과 비닐봉지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CCTV를 통해 박 씨가 에코백과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 가방 안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서 외에 가방 안의 금품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에코백 절도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가방 안의 금품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640.. 2024. 11. 27.
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 "재산 상속 1순위" 1. **혼외자도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혼외자라도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인정하면 친생자로 인정받아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외자 출생 및 양육**:    - 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가 낳았고, 출생 8개월 후 정우성이 친생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출생 신고는 생모 혼자서도 가능하며, 생부가 친생자로 인정하면 성을 따르게 됩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협의를 통해 정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3. **재산 상속**:    -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이며, 정우성 씨는 배우자가 없어 혼외자가 단독 상속자가 됩니다.    - 추가 자녀 출생 시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 .. 2024. 11. 27.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 주요 내용 요약: **사례**: 1. **박모 씨**: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힘. 형사절차 후 1000만원 합의.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2. **최모 씨**: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함. 피해자와 합의 후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 보험사는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 - **형사절차와 형사합의금**: 형사 절차 진행 중 처벌 감면 목적으로 지급한 합의금만 보상 가능.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합의서 제출**: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효력 발생. 합의서 작성 시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해야 함. .. 2024. 11. 26.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대법원, 통지의무 명확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보험기간 중 직장만 바뀌어도 통지의무 발생...해당 판례 없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설계사에 구상권 청구 ### 주요 내용 요약: **대법원 판결**: - **고지의무 위반**: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음. -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가 없으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님.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도 해당되지 않음. **보험사의 대응**: - **보험계약 해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해지 가능. 단, 3년이 지난 계약은 해지 불가. - **통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해지 가능. **보험 설계사의 문제**: - ..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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