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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중대장 감형…法 "전과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김모씨**: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박모씨**: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되었습니다. - **김모 전 대대장**: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2024. 11. 28.
회식 후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50대 알바와 불륜…생활비 끊고 가출까지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의 대학생 딸에게 이를 알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확인한 후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에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상간녀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A씨는 상간녀의 딸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을 찾았고, 상간녀의 딸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의 딸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를 끊어 투잡을 뛰며 생활비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되거나 소액의.. 2024. 11. 28.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서 눈에 ‘미끌’…누구 책임일까 2021년 1월, A 씨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폭설로 인해 눈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차와 다른 차량 두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내용**: - A 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는 수리비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책임 보험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삼성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진입로의 제설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에 108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눈으로 인한 사고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폭설과 한파로 인해 완벽한 .. 2024. 11. 28.
"여친 잠꼬대 듣기 싫어"…잠자던 연인 둔기로 때린 男 '징역 5년' 4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의 잠꼬대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병원 치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119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0317  "여친 잠꼬대 듣기 싫어"…잠자던 연인 둔기로 때린 男 '징역 5년'여자친구가 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2024. 11. 28.
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송"1332 신고·상담 활용해 달라"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02년부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렸고, 상환이 늦어지자 불법 추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총 3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연 600∼3만600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와 나체사진을 활용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금감원의 안.. 2024. 11. 28.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첫 판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백현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93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2024. 11. 28.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전 전남 고흥군청의 공무직 직원 A 씨가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비용을 편취했으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편취금 반환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1945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n.news.naver.. 2024. 11. 28.
살짝 닿아도 과태료? 차주들 원성 쏟아진다는 도로 위 ‘이곳’ 어디? 노란색과 흰색 안전지대진입과 주·정차 모두 금지포켓 차로에서는 어떻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 **정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 부분. 노란색과 흰색 빗금으로 구분됩니다.   - **노란색**: 양방향 교통   - **흰색**: 동일 방향 교통 ### **안전지대 침범 및 주정차 규제** - **침범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10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이륜차: 3만 원 ### **좌회전 시 안전지대 침범 문제** - **교통 방해**: 정체된 포켓 차로로 인해 꼬리를 물게 되면 2차로의 통행을 방해할 수 .. 2024. 11. 27.
수술 직전 CCTV 촬영 요구했는데…결국 수술 안 받은 이유는? ### **사건 개요**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한 40대 여성 A씨가 수술 직전에 CCTV 녹화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 **병원 측 입장** - **거부 이유**: 수술 직전에 요구하면 촬영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 **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구 시 거부 가능. ### **환자의 입장** - A씨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줄 알고 있었으며,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건당국과 병원의 대응** - **보건소**: 병원 측의 거부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공지를 추가하고, 입원 시 구두로 안내. .. 2024. 11. 27.
임대차계약시 꼭 기재해야 하는 것[똑똑한 부동산]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 특별법 우선 적용계약 해지는 2~3회 임차금 연체한 경우월 최저 차임, 3회분 차임 등 기재 권고1. **임대차계약의 기본 의무**:    -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특별법의 우선 적용**:    - 상가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은 특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주택은 2회분, 상가는 3회분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인이 해지 통보 전에 연..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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