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65 해외출장 2주씩 가던 남편, 베트남 여자와 불륜…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A씨는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현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를 포착한 후, 숙박업소 예약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추궁할 방법을 고민하며, 남편과 현지 여성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고자 양나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과의 상간자 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혼 소송 시 유책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1614 해외출장 2주씩 가던 남편, 베트남 여자와 불륜…상간.. 2025. 2. 11.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1심 징역 30년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9살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성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679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1심 징역 30년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을 숨지게 한 29살 최성우가 1심에서.. 2025. 2. 11. "매장에서 음원 재생, 저작권침해 사용료내라" 대법원은 편의점, 카페 등의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이 '판매용 음반'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2025. 2. 11. 법원, 학생 ‘입틀막’ 동덕여대 가처분 기각…“보복성 법적 대응 멈춰라”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와 학교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시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학교 측은 작년 11월에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 학생들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사용한 대학 본부를 비판했습니다.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졸업생연대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 측의 보복성 법적 대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가 해제된 상황을 강조하며, 가처분 신청은 행정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5. 2. 11. 만취 상관 숙박업소 데려가 성폭행,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A씨는 2023년 7월 경남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의 병원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함.**배경**:-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상관인 B씨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심.- 술자리가 이어지며 B씨는 만취하였고, A씨는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함.- 피해자는 부당한 불.. 2025. 2. 10.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등록재산이 아니며, 등록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 -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 - 김 전 의원은 법 개정 후에도 코인 재산 신고를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 -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99억 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https://n.. 2025. 2. 10. "니 아내 임신 3번 시켜 미안타"…결혼한 전 여친 가족 스토킹 이 사건은 30대 여성이 십여년 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가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 -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으며, A씨의 남편에게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함. - A씨는 B씨의 발언을 녹음해 SNS에 공유하였고, 이를 본 전 남자친구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가해자를 특정. - B씨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경고. - B씨는 합의를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 강력한 처벌을 원함.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남편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을 참을 수 없었다고 밝.. 2025. 2. 10. "술 취하면 기억 못해"…꽃뱀 고용해 동료한테 15억 뜯어낸 공무원 이 사건은 직장 동료의 음주 후 기억 상실 습관을 악용하여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범죄로, 공무원 A씨와 협력자 B씨가 15억여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하는 피해자 C씨의 성격을 이용하여 범죄를 계획. -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 - 2012년 3월 첫 범행 시작. A씨와 B씨가 C씨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 - 2017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 - C씨가 겁을 먹고 합의금을 지불함. -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0636 "술 취하면 기억 못해"…꽃뱀 고용.. 2025. 2. 10. "배달 음식에 벌레 있다"…거짓말로 800만원 뜯은 20대 대학생, 재판행 20대 대학생 A씨가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약 800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305명의 업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함. 2. **구속기소**: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 3. **추가 혐의**: -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4.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약.. 2025. 2. 9. ‘시가 8억’ 부친 아파트, 3억 주고 샀다면…증여세 얼마? 국세청에 따르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요약해봤습니다: 1. **특수관계인**: -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는 상황으로, 이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합니다. 2. **증여세 과세 기준**: - 지불한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재산가액 계산**: - A씨가 8억원 시가의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하면 차액은 5억원입니다. 이 중 시가의 30%인 2억 4000만원을 뺀 나머지 2억 60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4. **증여세 부담**: .. 2025. 2. 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