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1 공영주차장 민폐 차박에 '과태료'...9월 달라지는 법령들 https://tv.kakao.com/v/449213992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차박 단속**: -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12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릴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 매크.. 2024. 11. 29. 양육비 채무 3천만 원 넘거나 3회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앞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법 개정**: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이 개정안은 3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제재 요건 완화**: -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제재를 받을 수 .. 2024. 11. 29. ‘못 갚으면 몸으로…’ 성착취 추심, 이젠 철퇴 맞는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릴게요: ### 주요 대책: 1. **법정 처벌 강화**: - 불법 대부행위 시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 상한을 높입니다. -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합니다. - 성 착취,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인 조건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합니다. 2. **명칭 변경 및 처벌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3.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법인: 자기자본 요건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 - 개인: 자기자본 요건을 5000만원.. 2024. 11. 29. 실종아동 찾을 때 CCTV 바로 들여다본다…거부 시 처벌 가능 기존에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아야"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시간 단축될 것" 실종아동을 추적할 때 경찰이 **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법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영장 없는 정보 열람**: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자에 대해 경찰관이 영장 없이 정보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3. **기존 문제점**: - 이전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하여, 초기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처벌 규정**: - 경찰 요청을.. 2024. 11. 29.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이상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주요 내용: 1. **농촌 체류형 쉼터**: -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임시 숙소형태 거주시설. -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며, 영농활동이 의무. - 2023년 12월부터 건축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간 연장 가능. 2.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규정 마련. - 사용 기간 최장 12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2024. 11. 29.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2심 지난 21일 징역 13년 선고…벤틀리 몰수"일반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피해자 양산"**사건 개요**: - 전청조(28)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전씨와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전.. 2024. 11. 29. 교도소서 전직 경찰 사칭해 1000만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4개월 **사건 개요**: - A 씨(70)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이라고 속여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A 씨는 2019년에도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 씨는 재소자 B 씨에게 "전직 경찰관"이라며 접근했고,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 이를 믿은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 2024. 11. 29. 중증장애 아들 39년 돌보다 살해한 뒤 따라가려 한 60대 아버지…3년형 **사건 개요**: - ㄱ씨(63)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38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23년 10월 대구시 남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대구지법 형사12부는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부모가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ㄱ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아들이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직접 간병에 나섰습니다. - 2021년 교통사고로 돌봄이 힘들어지자 아들에게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했습니다. - 범행 후 ㄱ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현재.. 2024. 11. 29. ‘회삿돈 도둑질’ 들키자…사장 죽이고 목격자 행세한 직원 **사건 개요**: - A씨는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중, 또다시 회삿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24년 5월 26일 전남 장성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광주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으나,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살해했습니다. - 사건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자전거 사고로 B씨가 사망했다고 신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수감 후기와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 2024. 11. 29. 男제자 11명 유사성행위 성학대 男교사…2심서 징역 9년 **사건 개요**: - 안모(33)씨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안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보다 1년 적은 형량입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안씨가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며 범행.. 2024. 11. 2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