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2심 지난 21일 징역 13년 선고…벤틀리 몰수
"일반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피해자 양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 @ newsis.com

**사건 개요**:
- 전청조(28)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전씨와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약 3억 5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전씨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전씨가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씨의 행태가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호실장 이씨**:
- 전씨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32506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