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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원조교제남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뜯은 10대, 실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자친구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A군은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D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법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군에게 징역 5년, B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C군은 감금이나 폭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 과정**: A군 일당은 D씨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D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일당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 2024. 12. 23.
아내가 동성 연인에게 준 금품, 협박으로 되찾은 남편 실형 아내의 동성 연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감금·협박해 금품을 되돌려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아내의 동성 연인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천여만 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았습니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 **법원 판결**: 광주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과정**: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습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A씨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며 협박했습니다. - **추가 금품 요구**: .. 2024. 12. 23.
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1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명예훼손성 발언 1개당 1000만원 지급 산정양측, 판결문 송달일 14일 내 항소장 미제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 확정**: 한 전 대표와 유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각 발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형사재판**: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2024. 12. 23.
“지휘·감독받는 이사는 노동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판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1. **사건 배경**:    - ㄱ씨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와의 권고사직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4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ㄱ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유지되었으므로,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2024. 12. 23.
전깃줄에 목 감긴 오토바이 운전자…몸 튕겨나가 '아찔'(영상) 끊어진 전기줄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도로를 달리다 끊어진 전기줄에 목이 걸려 몸이 튕겨 나갔습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기사가 실수로 전신주를 건드려 줄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 **A씨의 주장**: A씨는 사고 전까지 도로에 문제가 없었고, 공사 현장에 신호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후 일주일간 기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공사장 측의 주장**: 공사장 측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을 지적하며,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한문철 변호사는 "날벼락이다.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사장 나오라 하라. 100대0".. 2024. 12. 23.
“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 “부검 없어 사망 원인 불분명”…보험금 거부간접사실 통해 부검 없이도 상해사망 인정받을 수도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우연성**: 고의가 개입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여야 합니다. 2. **외래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3. **급격성**: 돌발적이고 단시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족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A씨가 집에서 넘어져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건강 상태.. 2024. 12. 22.
쌍둥이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 왔다고?...이영애, 유튜버 상대 억대 손배소 패소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사건 개요**: - 이영애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에 이영애 씨는 가짜뉴스라며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영애 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문제된 영상 삭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씨의 정치적 성향 방송 시 이영애 측 입장을 반영하도록 화해.. 2024. 12. 22.
친한 여동생 괴롭혔다며 고등학생 감금·폭행한 형제 징역형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는 2022년 10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C군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A 씨의 남동생 B 씨는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 A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C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 - 청주지법 형사11부는 A 씨에게 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A 씨의 동생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의 경위와 가혹행.. 2024. 12. 22.
대학 행정 시스템서 번호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법원 "정직 타당" 학적사항 조회 통해 번호 알아내"남자친구 있냐" 전화 걸어 묻기도서울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내려法 "성희롱 아니지만 품위 유지 위반"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남자친구 있냐" 등의 말을 하며 연락했습니다. -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 2024. 12. 22.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강씨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미나 씨는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 판결**: - 대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추가 혐의**: -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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