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강씨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미나 씨는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 판결**:
- 대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추가 혐의**:
-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5403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