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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결제 안 되는데 다른 카드 없어요?” 묻자 택시 불 붙이려한 40대

by lawscrap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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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News1

 

택시 요금 결제를 위해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청하자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배경**: A 씨는 지난 6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가 모는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요금 결제가 되지 않자 격분해 라이터에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B 씨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양형 이유**: 성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택시를 소훼하려 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21/130695667/2

 

“결제 안 되는데 다른 카드 없어요?” 묻자 택시 불 붙이려한 40대

택시 기사가 요금 결제를 위해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청하자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현존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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