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40 “왜 말 안 들어”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60대 보육교사…벌금 500만원 대구지법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을 명령했다. 학대 혐의A씨는 2023년 5월, 3세 남아가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과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아이가 울거나 교재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했다. 재판부 판단A씨는 재판에서 **"아동 신체접촉이 학대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이들이 주눅 들거나 맞은 부위를 문지르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들어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2025. 5. 19. 헬스장 탈의실서 '꽈당'…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탈의실 사고와 배상 분쟁🔹 사건 개요A씨는 2023년 12월, 헬스장 탈의실에서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목염좌를 입음.병원 진찰 후 치료비 11만 5300원을 헬스장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헬스장 측 주장A씨가 11개월 이상 이용한 시설이며, 유사 사고가 없었음.시설 문제보다 A씨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 소비자원 판단✅ 헬스장은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헬스장 약관에도 체력단련장 시설로 인한 신체 피해 배상 조항 포함.✅ 사고 후 헬스장이 관련 구조물 교체한 점을 고려해 일부 책임 인정.🔹 배상 결정🔸 총 치료비 50% 배상(5만 7650원)🔸 A씨도 시.. 2025. 5. 18. “택시비 3만원 돌려줘”…소개팅 女 ‘백초크’ 살해 시도 소개팅 여성 살해 시도 사건 요약📌 사건 개요20대 남성 A씨(29), 소개팅 여성 B씨(27)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발생‘백초크’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시도📌 범행 동기 및 과정친구 소개로 만난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에서 술자리 진행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하며 귀가하려 함A씨가 택시비 반환 요구 → B씨가 무시하자 목을 졸랐음피해자가 112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 빼앗고 다시 목을 조름📌 법원 판결1심: 징역 7년 선고항소심: 원심 유지, 피고인 및 검찰 항소 기각추가 처벌: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법원 판단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으로 피해자보다 체구가 크고 범.. 2025. 5. 18. 4년전 아빠가 준 8천만원 신고했는데...엄마가 또 5천만원 준다면? 증여세 신고와 중복과세 논란🔹 사례 개요A씨는 2020년 아버지에게 8000만원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고, 2024년에는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아 신고했다.그러나 세무서는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A씨는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중복과세가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 증여세 합산 규정✅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인(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 신고해야 함.✅ 과세당국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됨.✅ 따라서 A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과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을 합산하여 총 1억3000만원으.. 2025. 5. 18. “날 혼냈어?” 친엄마 성범죄 후 살해한 아들…징역 35년 대구 친모 살해 사건 요약📌 사건 개요30대 남성 A씨(32), 친모 B씨(55)를 성추행 후 살해평소 어머니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범행 계획지난해 6월 경북 상주시 식당에서 발생📌 법원 판결1심: 징역 35년 선고, 심신장애 참작항소심: 원심 유지, 피고인 및 검찰 항소 기각추가 처벌: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범행 동기 및 과정A씨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다 어머니에게 혼이 남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범행 저지름과거 가정형편 악화로 친척집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를 친모로 인식하지 못함📌 법원 판단피고인 측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주장 → 법원 기각"관념적 의심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충분하다고 판단유족들의 충격과 피해 고려, 중형 선고 유지.. 2025. 5. 18. "월급 날짜 딱 지켜서 넣어줬는데"…편의점주 '분통' 터진 이유 무단결근 알바생 임금 지급 논란과 법적 쟁점🔹 사례 1: 사업주의 하소연한 사업주는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해 일한 돈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사업주는 월급날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알바생은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결국 사업주는 고용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조사 대상이 되었다.🔹 사례 2: 기소된 편의점주편의점주 A씨는 해고된 직원 B에게 기존 월급 지급일(다음 달 12일)에 임금을 지급했다.하지만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혐의가 추가됐다.법정에서 A씨는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법을 모르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 2025. 5. 18. “현 부인한테 상가 준다니 전처 자녀들 폭발” 갈등 얼마나 심하면…은행 ‘상속 설계’에 거액 몰린다 유언대용신탁 증가 배경과 사례🔹 사례 1: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신탁 활용A씨(80세)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재혼했다. 두 가정 사이에는 각각 자녀가 있었고, A씨는 최근 서울에 보유한 상가를 현재 부인에게 증여했다.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이 불만을 품으며 가족 간 갈등이 커졌다.A씨는 사망 후 유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재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지정했다.🔹 사례 2: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신탁 활용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대기업 못지않은 규모의 가업을 운영 중이었다.B씨는 자녀들에게 가업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비상장 주식을 신탁 계약으로 이전했다.이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관리하고 처분 권한.. 2025. 5. 18.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법원 “지자체 5억원 배상해야”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은 유가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풋살장의 골대 앵커가 빠져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관리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6년 만에 지자체의 민사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한편, 사건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해운대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https://n.news.naver.com/artic.. 2025. 5. 17. 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는 145명, 피해 금액은 총 170억 원에 달했다. A씨 부부는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1심에서는 최대 12년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일부 피해 복구 노력과 법적 해석 차이에 따라 형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각각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https://n... 2025. 5. 17.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적용된다.주요 변경 사항보호 대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정기 예·적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우체국 예금: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전액 보호된다.이자 포함 여부: 보호 한도는 원리금(원금+이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보호 제외 상품: 뮤추얼펀드, MMF, RP, CD, 후순위 채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해외 보호 한도 비교: 미국(약 3억5000만 원), 영국(약 1억6000만 원), 일본(.. 2025. 5. 16. 이전 1 2 3 4 5 ··· 9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