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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친모 살해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32), 친모 B씨(55)를 성추행 후 살해
- 평소 어머니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범행 계획
- 지난해 6월 경북 상주시 식당에서 발생
📌 법원 판결
- 1심: 징역 35년 선고, 심신장애 참작
- 항소심: 원심 유지, 피고인 및 검찰 항소 기각
- 추가 처벌: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 범행 동기 및 과정
- A씨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다 어머니에게 혼이 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범행 저지름
- 과거 가정형편 악화로 친척집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를 친모로 인식하지 못함
📌 법원 판단
- 피고인 측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주장 → 법원 기각
- "관념적 의심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충분하다고 판단
- 유족들의 충격과 피해 고려, 중형 선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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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17099
“날 혼냈어?” 친엄마 성범죄 후 살해한 아들…징역 35년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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