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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날 혼냈어?” 친엄마 성범죄 후 살해한 아들…징역 35년

by lawscrap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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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Freepik )

 

대구 친모 살해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32), 친모 B씨(55)를 성추행 후 살해
  • 평소 어머니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범행 계획
  • 지난해 6월 경북 상주시 식당에서 발생

📌 법원 판결

  • 1심: 징역 35년 선고, 심신장애 참작
  • 항소심: 원심 유지, 피고인 및 검찰 항소 기각
  • 추가 처벌: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 범행 동기 및 과정

  • A씨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다 어머니에게 혼이 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범행 저지름
  • 과거 가정형편 악화로 친척집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를 친모로 인식하지 못함

📌 법원 판단

  • 피고인 측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주장 → 법원 기각
  • "관념적 의심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충분하다고 판단
  • 유족들의 충격과 피해 고려, 중형 선고 유지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17099

 

“날 혼냈어?” 친엄마 성범죄 후 살해한 아들…징역 35년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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