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처가서 6억 빌리고 결혼식 전날 달아난 30대, 징역 4년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들을 속여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행각
A씨는 결혼을 앞둔 B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 차량 매입비 ▲ 결혼식 비용 ▲ 아파트 입주권 구입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이를 위해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인정됐다.

 

사기 수법
그는 예비 장모에게 차량 등록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결혼 관련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지인을 내세워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 판단
광주지법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가족 간의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조 증명서와 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해 처벌을 결정했다.

 

양형 이유
A씨는 사기 행각 이후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시 허황된 주장만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중 또다른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은 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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