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이기 싫어서"...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집유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발견했음에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유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뇌출혈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적 처벌을 피한 사실도 고려되었다.

 

B씨의 자녀들은 A씨가 아내의 중태를 예견했음에도 방치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1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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