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교도소 가고 싶어, 신고해줘”…편의점 직원 흉기 협박 60대男, 무슨 사연?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범행 동기**: 교도소에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 A씨. - **범행 일시**: 9월 1일 오후 8시 8분. - **범행 장소**: 부산 연제구의 한 편의점. - **범행 내용**: 카운터에 있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남. **법적 처벌**: - **혐의**: 특수강도 혐의. -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을 고려. - **죄책 무거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뺏고, 그 돈을 일부 사용한 점을 들어.. 2024. 11. 25. 주차 차량에 불 나 170여 대 피해…보험사 “배상 불가” 이유는? ### 주요 내용 요약: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8월 1일)**: - **사건 발생**: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함. - **지하 주차장의 위험성**: 천장이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차량이 모여 있어 불이 금세 번질 가능성 높음. **충북 청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8월 30일)**: - **사건 발생**: 내연차에서 불이 시작돼 17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음. - **화재 원인**: ABS 모듈의 전기적 발열로 화재 발생. **보험사 입장**: - **배상 불가**: 화재 차량의 차주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 - **차주 과실 주장**: 화재 차량이 리콜 대상이었으나 리콜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 주민.. 2024. 11. 25. [영상]"억울한 2년 보상되나"…뺑소니 몰려 실직한 트럭 기사의 눈물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2년 전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골목길에서 트럭 운전자인 A씨가 보행자를 부딪히고 떠남. - **피해자**: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 상해를 입음. **재판 진행**: - **1심 판결**: 서울서부지법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년의 면허취소 처분. - **A씨의 주장**: 트럭에 부딪힌 여성이 아니라, 일행이 주저앉은 모습을 본 것이며, 사고 발생 지점에 맨홀 뚜껑이 있어 트럭이 흔들린 것이라고 주장. **항소심 판결**: -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 - **재판부 판단**: - A씨의 발언이 피해자나 일행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2024. 11. 25. "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70대 남성 A씨. - **사건 발생**: 2023년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림. - **폭행**: 이를 제지하려는 역무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법적 처벌**: - **혐의**: 철도안전법 위반. -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 - **철도안전법 위반죄**: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만으로 불리한 정상까지 모두 상쇄되지 않음. - .. 2024. 11. 25. “군대 가기 싫어” 살찌운 20대…식단 짜준 친구까지 징역형 집유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병역 기피**: A씨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인위적으로 높여 신체등급 4급을 받으려 함. - **조력자 B씨**: A씨의 친구 B씨는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체중 증량을 독려하는 등 도움. **법원 판결**: - **A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B씨**: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흐름**: 1. **첫 병역판정검사**: 2017년 10월 17일 A씨는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2. **입영 연기**: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등으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 3. **체중 증가**: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BMI 3.. 2024. 11. 25. 대법 “‘지인 할인’ 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안돼”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실손보험 가입자**: 최모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 **지인 할인**: 병원비 중 1895만 원을 지인 할인으로 받음. - **보험사의 입장**: 지인 할인을 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니므로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법원 판결**: - **1심 판결**: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지인 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 **2심 판결**: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표현이 모호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줌. - **대법원 판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2024. 11. 25. “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혼전계약서 썼는데 남편 바람 났다면? ### 주요 내용 요약: **사연 개요**: - **결혼 및 혼전 계약**: A씨는 손해를 싫어하는 남편과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됨. - **남편의 외도**: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 **이혼 결심**: 아이를 고려해 처음엔 넘어가려 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 **법적 조언**: - **혼전 계약서 효력**: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포기 등의 부부재산약정을 허용하지 않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약정서도 재판상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없음. - **위자료 청구**: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외도로 인한 이혼 책임이 명백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https://n.news.naver.com.. 2024. 11. 25. 하역작업 중 추락사 아빠에 보험사 “보험금 못준다”...법원이 내린 판결은 ### 주요 내용 요약: **교통상해보험 개요**: - **보상 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 **교통사고 의미**: 1. 자동차 운전 중 사고. 2. 비운전 상태로 교통수단에 탑승 중 사고. 3.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금 청구**: - **자동차 운전 중**: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 가능한 상태. - **기타 교통수단**: 기차, 전동차, 엘리베이터, 자전거, 항공기, 선박 포함. **하역작업과 보험 분쟁**: - **보상 제외**: 약관상 하역작업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유**: 하역작업에는 고유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내재. **사례**: - **고소작업대 사고**: A씨가 고소작업대를 하차하다가 추락해 사망... 2024. 11. 25.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 교통사고 후 대처법 및 뺑소니 사례 **교통사고 후 대처법**: - **사고 운전자의 의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3. 경찰에 사고사실 신고. - **뺑소니 위험**: 사고현장을 잠시라도 떠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 **법적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 시) 가능. **사례 1: 슈퍼 주인에게 맡긴 경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슈퍼 주인에게 피해자 돌봄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 **대법원 판단**: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슈퍼 주인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점, 결국 피해자를 구호한 것이 피해.. 2024. 11. 24.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 주요 내용 요약: **문제 상황**: - **위법 행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음. - **명도소송**: 건물주가 이미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 **출입 통제**: - **법적 문제**: 건물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 - **형사 책임**: 형법 제323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명도소송 절차**: - **정당한 절차 필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점유권이 유지됨. - **출입 통제 불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면 불법에 해당. **추가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 2024. 11. 24.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