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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걸쳐 야금야금 5000만원... 前 경기도 공무원 횡령 수법 경기도의 전직 공무원 A씨는 출장비 과다 청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경기도 산하 B연구소에 근무하며 2018년부터 3년간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하여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출 증빙 없이 허위로 입력하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5,4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범행이 밝혀진 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하고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 2025. 1. 31.
새벽 골목길 누워있던 30대, 택시가 밟아 사망…법원 판단은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약 8km로 저속이었고,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2025. 1. 31.
밤새 음란물 본 40대, 비아그라 2알 먹곤 한 짓 2013년 1월 31일,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진환은 감형을 요청하며 속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적했습니다. 서진환은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음란물을 본 후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폭행 대상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30대 주부 A씨를 발견한 후, 그녀의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서진환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남편 박 씨는 공판에서 서진환의 사형을 요청하며, 그의 범죄로 인해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진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늦장 수사와 보호관찰.. 2025. 1. 3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法 “사고 발생 주된 책임은 제조업체에” 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나, 주된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역학조사 의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감염병이 아니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국가의 주의의.. 2025. 1. 30.
“굶을까봐 먹이 줬는데” 100만원 벌금 ‘폭탄’…비둘기 보기 싫다고, 이렇게까지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접근이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번식을 제한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이며, 특정 장소나 시기에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비둘기의 .. 2025. 1. 30.
“호기심에 그랬다”…女제자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몹쓸짓’ 안무가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7일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씨(48세, 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무용 학원에서 학생 B양(15세, 여)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습니다. 이후 B양이 잠에 빠지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라며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 2025. 1. 27.
대법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검거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과 - **2023년 6월:** A 씨는 합성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 - **2023년 8월:** A 씨가 택시에 잃어버린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 -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검거하였으나, 이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 법원 판결 요약 - **1심과 2심:** 휴대전화 속 대화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었으나, 법정 자백은 증거로 인정. - **대법원:**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었다면 자백도 없었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을 부정. 대법원은 결국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위법하게 .. 2025. 1. 27.
‘뿔달린 전광훈 OUT’…“초상권 침해 아니다, 손해배상X” 전광훈 ”초상권 침해, 2000만원 배상하라”1심 300만원 배상→2심 손해배상 책임 없어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대법원은 교회 건물 현수막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사진과 함께 'OUT'이라는 문구를 적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과 - **2022년 9월:** 남재영 목사가 교회 건물에 전광훈 목사의 얼굴 사진과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 - 전광훈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악의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2000만원을 요구. - **1심:** 서울북부지법은 남 목사가 전 목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2심:** 서울북부지법 4민사부는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 법원 판결 요약 - .. 2025. 1. 27.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의 법무부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 정진웅 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11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는 무죄 확정 후에도 정 검사에게 2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 법무부의 징계 사유 - 2020년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점. ### 법원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중징계 정직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 2025. 1. 27.
“배변 처리 힘들다”... 물티슈 환자 항문에 끼운 요양보호사 폭행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령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중 배변 처리를 대신해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18일,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를 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물티슈를 환자 항문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5060 “배변 처리 힘들다”... 물티슈 환자 항문에..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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