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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씨, 당신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현직 노무사가 짚은 '3가지' 이유 ###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이슈**: - 뉴진스 멤버 하니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종속성 여부**:   - **사회적 종속성**: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하는지.   - **경제적 종속성**: 작업 도구 소유, 대체 가능성, 기업 운영 위험 부담 등. **하니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질상 사용 종속관계가 아님. -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나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연예 활동에 필요한.. 2024. 11. 21.
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40대 A씨와 B씨 - **범죄 행위**: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름. **법원 판결**: - **A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B씨**: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C씨**: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2024. 11. 21.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폭행' 전 축구선수…"난 우승한 적 없어"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 A씨. - **범행**: 처음 본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 **결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5년 선고. **항소심 주장**: - **피고인 주장**: 자신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되었다고 호소. - **변호인 주장**: A씨의 축구 선수 경력이 초등학교 4~6학년까지였으며,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다고 주장. - **심신 미약 주장**: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성과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다고 주장. **검찰의 요청**: - **무기징역 요청**: A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과거 범죄**: - **강도강간죄**: 수년 전 20대 여성을 상.. 2024. 11. 21.
처가서 집·생활비 받으며 수험생활한 남편…성공하자 "재산내놔" 이혼 요구 ### 주요 내용 요약: **사연 개요**: - **주부 A씨**: 아들 3명을 둔 결혼 11년 차. - **남편 B씨**: 수험생활을 하며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후, 합격 후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 **사연 경위**: - A씨와 B씨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 - A씨의 부모가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 - A씨의 친정이 10년 동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줌. - B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 후 2~3년 전부터 돈을 벌기 시작. - 남편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 후 아내에게 이혼 요구. **이혼 소장**: - 남편 B씨는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이혼 사유로 주장. - 재산분할금 5억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 2024. 11. 21.
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전청조(28)씨 - **범죄 행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의 조카를 폭행. **법원 판결**: - **항소심 결과**: 전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벤틀리 몰수, 11억3000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감형 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범행 내용**: - **사기 범행**: 국내 유명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편취. - **위조 문서 사용**: 주민등록증 위조, 용역계약서 위조 등. - **아동학대**: 전 연인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 **공범.. 2024. 11. 21.
사귄지 3주 만에 '헤어지자' 하니 흉기로…'하남 교제 살인' 1심 무기징역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고모(22)씨 - **범행**: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흉기로 살해 - **피해자**: 대학교 1학년 학생, 고씨와 약 3주간 교제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지난 6월 - **장소**: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인근 - **범행 동기**: 이별 통보 후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흉기로 살해 **법원의 판단**: - **형량**: 무기징역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판결 이유**: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제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려움 **유족 반응**: - **재판 중**: 유족은 재.. 2024. 11. 21.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에 법원 징역형 선고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에서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음. -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 부인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건 경위**: - 부부는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온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 -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달려와 A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됨. **재판부 판단**: -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 - A씨는 누범기간 중 재범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 *.. 2024. 11. 21.
5만원 쥐여주며 바지 지퍼 내렸다…태국인 女코치 울린 70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강제추행 사건 요약사건 개요:피해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한 태국인 여성 코치가해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70대 남성 (A씨)범행 내용: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순간 불러 세워 휴게실로 유인 후, 현금 5만원을 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만짐.범행 장소: 피해자가 머물던 강원도 평창군의 편의점시간: 2023년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경법원 판결: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판사의 판단:죄질이 불량: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피해 정.. 2024. 11. 21.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 사건 요약: **사건 배경**: - **주차장운영규정 제정**: 2023년 2월 21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사용을 기본대수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는 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2대 초과 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 - **입주민 A씨의 주장**: 공급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 - **A씨의 소송**: A씨는 의결과 주차장운영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해당. - **주차장운영규정의 적법성**: 주차장운영규정은 주차장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입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조정하는 것. .. 2024. 11. 21.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 주요 내용 요약: **가족 관계 및 상황**: - A씨와 B씨는 결혼 후 두 아들, 장남 C씨와 차남 D씨를 두었음. -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 A씨가 두 아들을 키움. - 장남 C씨는 미국으로 유학 후 LA에서 정착. - 차남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며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음. - 2011년 A씨는 차남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 2013년 D씨는 교통사고로 사망. - D씨의 아파트는 아내 E와 아들 F에게 상속됨. - 2021년 A씨는 사망. **법적 문제**: -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제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D씨가 받은 아파트는 E와 F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됨. **유류분반환 계산**: - C의 유류분은 약 5억원(아파트 값 20억원 * 법정..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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