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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만 실형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고 원인**: 동바리 철거와 PIT층 데크플레이트 임의 설치. - **주요 책임자 형량**: 현산 및 하청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 **징역형 집행유예**: 6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6명 무죄. - **경영진 무죄**: 현산 전 경영진과 하청사 대표는 무죄. - **벌금**: 현산에 벌금 5억 원, 하청사 및 감리사에 1~3억 원 벌금형. 재판부는 각 책임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현산 측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화정아이파크의 재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 2025. 1. 21.
"마트 간다더니 펜션에 주차"…딱 걸린 불륜 커플? [법알못] 한 운전자가 펜션에서 진출입로를 막은 차량 때문에 곤란을 겪다가,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 주인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펜션에 주차한 상태였고, 남편은 이를 알게 되어 현장에 도착해 아내와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주차했다가 불륜 발각된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법무법인리의 이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이 특이한 경우라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불륜 현장을 목격한 후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폭행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적 복수는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 소송에서는 외도와 폭행 모두 귀책 사유가 될 수 .. 2025. 1. 21.
워터슬라이드 타다 머리 ‘쿵’ 뇌사 빠진 10대… ‘자세’가 문제였다? 법원은 워터슬라이드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 A씨와 안전관리자 B씨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혐의로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는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10대 C군이 워터에어바운스를 타고 내려오다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에는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으며, B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2020년에도 전남 화순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워터슬라이드 사고로 이용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864.. 2025. 1. 21.
홍상수 1200억 상속설…'9년 불륜' 김민희 자식도 받을 수 있나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어머니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혼외자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에 대해 설명하며, 유언장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홍 감독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 2025. 1. 20.
배고픔 못이겨 편의점 턴 청년…8000원어치 김밤·햄버거에 담배 한 갑, 법원 판결은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김밥과 햄버거를 훔친 A씨가 감옥신세를 면했습니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액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와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https://www.mk.co.kr/news/society/11221437 배고픔 못이겨 편의점 턴 청년…8000원어치 김밤·햄버거에 담배 한 갑, 법원 판결은 - 매일경제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김밤과 햄버거를 훔쳐 달아난 청년이 감옥신세를 면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 2025. 1. 20.
주류매장서 '담금주 130병' 집어던진 50대女…결국 실형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 A씨가 주류매장에서 1400만원 어치가 넘는 술을 집어던지고 공사장의 근로자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류매장에서 업주가 매장을 나간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병이 넘는 담금주를 집어던져 14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30일 남양주시의 한 상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깨물고 폭행해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같은 해 6월 2일에는 주말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인 건물 창문에.. 2025. 1. 19.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색 위법"…준항고 일부 인용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집에서 3억 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소 판사는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현금을 개별 봉투에서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한 방식은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 2025. 1. 19.
2백억 아파트가 '고급주택' 아니다?...현실 반영 못하는 지방세법 https://youtu.be/ij71rMUk_Bk  서울시는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해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최근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부과한 중과세 2천억 원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지하 개별 창고, 개별 할당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을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공용 면적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 2025. 1. 19.
아버지 사후 갑자기 등장한 혼외자에 재산 나눠줘야 하나 Q: 지난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현금 등의 재산은 어머니, 동생과 잘 협의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혼외자(婚外子)라 주장하는 남성을 저희가 인정해야 하나요. 만약 혼외자가 맞는다면 상속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작스러운 혼외자 주장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선, 모르는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남성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는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 2025. 1. 18.
3개 주식 임의로 합쳐 양도세 신고했다가...가산세 폭탄 왜? A씨는 2024년에 B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손해(양도차손)를 보고, C주식으로 1억원의 이익(양도차익)을, D주식 양도로 2억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B주식의 손해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C주식의 이익도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D주식의 이익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A씨는 B주식의 손해를 D주식의 이익에 먼저 합산해 C주식과 D주식의 양도소득을 각각 1억원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해 1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A씨가 가산세를 물게 된 이유는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을 임의로 합산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과 합쳐서 우선 차감해야 하며, 남은 손해액을 세율이 다..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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