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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부모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주요 포인트 1.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 부모자식 간에도 큰 돈을 주고받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두 계약만으로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법정이자율 4.6% 적용**:    - 채무를 상환할 때는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지급 증빙**:    -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좌이체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취득자.. 2024. 11. 18.
尹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된 **27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에 **A사**와 **김모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도촌동 땅을 사게 되었고, 이 땅은 **최씨 가족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땅을 사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이를 부인했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최씨는 **땅 취득세 1억3천여만원**의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계약 명의신탁**이라.. 2024. 11. 18.
역주행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쿵'…상대 "차주 잘못" 최근 남학생 두 명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학생들의 부모는 오히려 차주에게 잘못을 돌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사고 경위: - **사고 발생**: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하여 A씨의 차와 부딪힐 뻔한 사고 발생. - **A씨 대응**: 급정거하여 사고를 피했으나, 남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던지고 몸을 피함. - **부모 반응**: 학생들의 부모는 차주인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 ### 법적 의견: - **한문철 변호사**: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으며,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설명. - **형사 처벌**: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그 이하이면 소.. 2024. 11. 18.
층간소음 신고에 흉기 협박…“물도 못 내려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50대 여성이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안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랫집 30대 남성은 신고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특수 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 요약: - **신고와 소음**: 50대 여성이 아랫집 소음으로 경찰에 신고. - **격분과 흉기 협박**: 아랫집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체포. - **기존 전과**: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음. - **구속**: 특수 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 ###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 - **윗집 주민**: 2년여 간 지속적인 괴롭힘.. 2024. 11. 18.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는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A씨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230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2024. 11. 18.
'FC서울팬 폭행' 부모가 대리 사과…"법원 처벌 낮출 수도" 최근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부모가 대신 사과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 사례 1: 만취한 남성의 공무집행방해 - **사건**: A 경장은 만취한 남성 B씨를 보호조치 중 폭행당함. - **결과**: B씨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음. - **부모의 사과**: B씨의 어머니가 A 경장에게 사과문을 보냄. ### 사례 2: 축구 팬 폭행 사건 - **사건**: 수원삼성 팬 C군이 FC서울 팬 D군을 폭행. - **결과**: C군 부모가 사과문을 작성해 공개. - **수사**: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C군을 수사 중. ### 법적 배경 - **사회적 유대관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족, 친구 등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재범률이 낮다고 보고 처벌을 낮출 수 있음. - **사과의 효과**: 가.. 2024. 11. 17.
“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최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사람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 **피고인 A씨**: 2020년 12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48만 511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 **선고**: 징역 8개월. - **재판부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사례 2**: - **피고인 B씨**: 2021년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약 5개월간 사용하여 총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 **선고**: 징역 8개월. - **재판부 판단**: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사용. **사.. 2024. 11. 17.
"이 회사가 내 계열사라고?"…임원 개인회사도 회장님 책임 카카오는 2016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도 법률상 카카오의 계열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5개 회사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경미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경고 처분만 내렸지만, 검찰은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9년에 김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자료 누락 시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계열사 임원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는 총수의 계열사가 됩니다. - 총수의 '친족'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2024. 11. 17.
"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설계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유도 사례고지의무 위반…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단, 피보험자 고의·중대한 과실 아닐 시의무 위반 無…보험사, 계약 해지 불가 건강검진 후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최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과거 위염 치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 고지의무란?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 병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 이를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표기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시 - 고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 2024. 11. 17.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 어머니를 잃은 김씨는 질병사망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 계약 체결 전 특정 질병이 있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보험사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따라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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